[영상]햇빛 볼 권리 ‘일조권’ 분쟁... 아파트 사업승인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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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햇빛 볼 권리 ‘일조권’ 분쟁... 아파트 사업승인 멈춰달라
  • 입력 : 2020. 07.14(화) 15:14
  • 이민철 기자
[뉴스핑/이민철 기자]서구 농성동에 최근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맞은편에 들어설 아파트 건설 최종 허가를 멈춰 달라며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35m 앞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만들은 건설사 측이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상업지역에 포함돼 구청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일조권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핑 입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